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5. 17.(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4. 30.

나. 제 안 자 : 신영희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24. 5. 2.

라. 상정일자 : 제294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영희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5조)

❍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함)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문해교육대상 및 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문해교육은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제39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같은법 제39조2에서는 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약 4,408만 명)의 4.6%에 해당하며, 인천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인구(약 23만 명) 중 중학학력 미만인 성인인구는 약 19만 명(8.3%)임.

〈 참고-1 〉 지역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규모

* 출처 :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교육부)

❍ 시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자에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문해교육센터를 두고 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교원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참고-2 〉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추진 체계도

인천광역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	문해교육기관
･ 문해교육 교원연수 ･ 문해교육 인식확산 홍보 (시화전 등 문해의 달 행사 개최) ･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사업 추진	･ 기초단위 문해교육 추진 역할 수행 ･ 문해교육 네트워크 참여 및 추진 ･ 시화전 등 문해의 달 행사 참여 및 지역 기관 참여 확대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설치 확대 ･ 초중력학력인정 충족여부 심사 운영 ･ 공교육 차원에서의 문해교육 홍보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문해교육 학습자관리 ･ 문해교육 대상 다양화및 참여 계층 확대

〈 참고-3 〉 전국 광역시․도 조례 운영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28.
대전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2019. 12. 27.
울산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3. 07.
경기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6. 11.
충남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9. 2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01. 18.
경북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9. 2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3. 10. 12.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명)

-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목적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한 사항임.

❍ (안 제2조) 문해교육의 기본이념

- 안 제2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화생활 보장,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 및 자발적 학습을 문해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 정의

- 안 제3조는 ‘문해교육’, ‘비문해자’, ‘문해 교육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비문해자”를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는 ①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과 ②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군·구와 민간의 활동 촉진 정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한 사항임.

❍ (안 제5조) 문해교육의 대상

- 안 제5조는 문해교육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결혼·이주 등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였음.

❍ (안 제6조)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평생교육법 시행령」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 지정시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음.

- 시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 조직효율화방안(시 재정관리담당관-1441호(2023.11.27.)에 따라 평생교육부와 문해교육센터 조직을 통합하여 교육부의 광역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생활문해학습관(디지털, 금융, 건강 등) 운영, 문해교육 교원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4 〉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111,364	95,600	60,240	229,000
디지털 등 생활문해 교육사업	디지털문해학습관 (2개소)	디지털문해학습관 (4개소)	공공기관 캠퍼스 (4개소)	생활문해학습관 (7개소)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20명	19명	24명	50명(예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보수교육	30명	19명	36명	30명(예정)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기초연계 지원	2개 자치구 3개 프로그램	6개 자치구 32개 프로그램	7개 자치구 47개 프로그램
전국/인천 시화전 및 시상식	자체 운영 및 시상식 개최	자체 운영 및 시상식 개최	자체 운영 및 시상식 개최	자체 운영 및 시상식 개최

- 안 제6호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시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중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의 교육수요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인천형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의3제5호에 따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6 〉 「평생교육법 시행령」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업무

조항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내용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안 제7조 ~ 제9조) 교류협력,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안 제8조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 안 제9조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규정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비문해자의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해교육대상 및 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문해교육 대상(외국인, 북한이탈자 등) 및 영역(디지털 문해교육, 생활과학, 경제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습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해교육의 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육 교원”이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해교육의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① 시장은 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문해교육센터”로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생활문해를 포함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교류협력)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